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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남기기 - [보도자료] 이성권 후보, “‘꽝 없는 복권’ 통해 전통시장 상인 실소득 지원”


[보도자료] 이성권 후보, “‘꽝 없는 복권’ 통해 전통시장 상인 실소득 지원”


이성권 부산광역시장 후보 공약5 전통시장 및 자영업자

 

 

이성권 후보, “‘꽝 없는 복권통해 전통시장 상인 실소득 지원

 

-‘꽝 없는 행복나눔 팡팡복권부산시민 없고, 전통시장 상인 실소득 향상되고

-‘골목상권 전기료 할인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부담 해소 시킬 것

-‘영세소상공인 퇴직금 17만원 지원영세소상공인 생활안정 보장 및 재기 지원 효과

-‘마을 변호사·세무사·노무사법률·세무·노무 상담 문턱 낮추게 될 것

 

 

공약 취지

-2016년 기준, 전국의 자영업자 5명 중 1명은 월 매출 100만원이 안 되며, 2명 중 1명은 월 매출 380만원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음. 한편 부산은 2016년 기준, 자영업소 개수가 총 334천개로 경기도,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음. 전국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부산 자영업 종사자의 상황 역시 녹록치 않음을 알 수 있음.

 

-20184월 현재, 부산의 전통시장 수는 총 217개에 달함. 부산 자영업소 수와 전통시장 개수가 적지 않은 만큼 전통시장 상인과 자영업 종사자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들의 실소득을 올려줄 경우, 내수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로 직결됨으로서 부산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이성권 바른미래당 부산시장 후보는 510일 전통시장과 자영업자 종사자 지원책을 발표함.

 

<1공약. 꽝 없는 행복나눔 팡팡복권사업 시행>

-이성권 바른미래당 부산시장 후보는 팡팡복권발행을 통한 전통시장 지원책을 발표함. 팡팡복권은 기존 복권과 달리 이른바 이 없다는 것이 특이점임.

 

-팡팡복권은 주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천원에 구입 후,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임. 팡팡복권의 최대 당첨금도 천원이고 소위 꽝도 천원임. 팡팡복권은 한 번에 최다 10만원상당의 복권을 구입할 수 있음. 물론 이 경우의 당첨금도 최대 10만원, 최소 10만원임. , 팡팡복권엔 아파트·자동차·의류·전자제품·영화상품권과 같은 엄청난 경품이 숨어 있어 구매자에게는 뜻하지 않은 행운이 생길 수 있음.

 

-전통시장의 상인은 은행 등 금융권에서 복권을 현금으로 교환을 받으면 됨.

 

-이성권 후보는 팡팡복권은 꽝이 없다. 전통시장 상인은 소득이 올라서 행복하고, 시민은 꽝 없이 행운만 있기에 행복하다. 그래서 꽝 없는 행복나눔 복권인 것이다고 설명함. 구매자에게 돌아갈 다양한 경품은 부산 소재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임.

 

-한편, 이성권 후보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도 부산(busan)'이란 복권을 발행할 계획임. 이 후보는 원리는 팡팡복권과 같다. 부산 여행에 나서는 외국인은 꽝 없는 복권을 통해 숙식권·각종 입장권 등의 행운과 추억을 얻고, 자영업 종사자는 소득이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2공약. 골목상권 전기료 20% 할인>

-이성권 바른미래당 부산시장 후보는 자영업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료 할인 정책을 내놓음.

 

-부산의 자영업 종사자와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각종 세금부담이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음. 특히 전기료의 경우 일반전기를 사용하는 만큼 전기료 부담이 만만치 않음.

 

-이에 이성권 후보는 매출 5억원 미만의 자영업 종사자와 소상공인을 3단계로 나누어 10~20%의 전기료를 할인해주기로 함. 이 후보에 따르면, 연매출 2억원 이하일 경우 최대 20%까지 할인을, 연매출 2~3억원과 3~5억원은 각각 15%, 10%의 할인이 적용됨.

 

-이성권 후보는 전기료를 할인해줌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가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음.

 

<3공약. 마을 변호사·노무사·세무사 제도>>

-이성권 바른미래당 부산시장 후보는 자영업자나 전통시장 상인이 법률·노무·세무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마을 변호사·노무사·세무사 제도를 추진키로 함.

 

-자영업자나 시장 상인에게는 변호사·노무사·세무사가 선임 및 상담비용이 비싸서 쉽게 찾을 수 없는 높은 문턱에 해당함. 이로 인해 법률이나 회계, 노무 관련 정보나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는 데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성권 후보는 문턱을 낮춤으로서 상인이나 자영업 종사자가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음.

 

<4공약. 영세소상공인 연 17만원 퇴직금 지원>

-이성권 바른미래당 부산시장 후보는 노란우산공제금에 가입하는 부산 소상공인에게 기본 5만원에 월 1만원씩 1년간에 걸쳐, 최대 17만원의 퇴직금을 지원키로 했음. ‘노란우산공제금은 소상공인이 폐업 등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상황에 대비하여 드는 것으로 기본 5만원부터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며, 해지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음.

 

-부산 소상공인은 약 25만 명에 달함. 이 중 53천여 명이 노란우산공제금에 가입하고 있음. 소상공인은 여타 직장인과 달리 폐업 혹은 노령에 따른 생계위험에 노출되기가 쉬워서 지방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이성권 후보는 이 정책은 노란우산공제금 가입을 희망하는 부산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추가 적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월 1만원씩 지원을 해줄 계획이다고 말했음.

 

<5공약. 전자상품권 팡팡 플러스 카드제도>

-이성권 바른미래당 부산시장 후보는 기존 종이상품권을 전자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자영업자의 매출 향상을 도모할 계획임.

 

-팡팡 플러스 카드로 명명된 전자상품권은 시중의 카드처럼 IC카드 형태로, 충전식과 정액권 등 두 유형으로 만들어짐. 소비자는 가맹점에서 팡팡 플러스 카드를 사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받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음. 한편 팡팡 플러스 카드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 할인 등을 통해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성권 후보는 전자상품권은 카드 단말기 사용이 많은 자영업 종사자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음. 이어 이 후보는 팡팡 플러스 카드를 사용함으로서 소비증대를 불러와서 내수경제 증진에 도움이 되고, 자영업 종사자나 일반 시민의 소득이 동반 증대되는 선순환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음.

 

<기타>

-이 외에도 이성권 바른미래당 부산시장 후보는 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화,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을 위해 국회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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