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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뒤에도 채무가 남는다는 말, 강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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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의 책임은 면제돼요. 채무가 남는다는 표현과 채권자가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다는 뜻은 구별해야 해요.
파산면책이 확정되면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을 제외하고 그 채무의 책임을 면해요. 그래서 “빚이 남는다”는 말은 채무가 법적으로 존속한다는 뜻이지, 채권자가 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갚으라고 강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채무는 남아 있지만 채권자가 법적 절차로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남아 있다’와 ‘강제할 수 있다’는 달라요
- 먼저 볼 것은 면책결정의 확정 여부예요
- 면책된 빚은 완전히 없어진 건가요?
- 면책 전에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었다면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