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lowchapter.co.kr
불복이 끝난 행정처분, 재심사 신청이 가능한 범위와 제외 사항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도 법원의 확정판결로 끝난 경우가 아니라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 사유와 처분의 종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져요.
불복 절차로 더 다투기 어려워진 행정처분도, 법원의 확정판결로 마무리된 경우가 아니라면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모든 처분에 열려 있는 절차는 아니며, 신청 사유와 법령상 제외 대상인지 함께 살펴야 해요.
행정절차법 제37조는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다뤄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살펴볼 것은 신청 목적과 근거예요
- 처분의 종류에 따라 적용이 제외돼요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됐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처분도 이 절차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