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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합의 불발 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어떻게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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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지 않아도 사건 유형에 따라 형사절차는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먼저 단순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한 사건인지 살펴봐야 해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면 합의 여부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피해자는 이와 별도로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형사절차에서 먼저 확인할 점
- 민사절차는 별도로 살펴봐요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모든 사건이 끝나나요?
-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절차도 기다려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