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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 합의가 없다면 어떻게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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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조정서와 관련 자료에서 연금 비율이나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정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했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는 있지만, 연금에 관한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조정서와 관련 자료를 따로 살펴봐야 해요.
먼저 조정조서에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요. “앞으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그 문장만으로 연금 비율까지 정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확인 순서: 조정서와 관련 자료
-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면 국민연금도 정리된 건가요?
-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