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의 정의, 행위자와 직접 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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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특정 법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행위자와 피해자로 구분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세 용어는 행위와 사람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나눠 가리켜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의 의미를 독립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연결해 정의해요. 따라서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의 범위를 이해할 때는 그 조항을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행위의 범위는 다른 법 조항을 기준으로 해요
-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
-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는 같은 뜻인가요?
- 성폭력피해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