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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및 법에 열거된 주요 업무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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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를 달리 정하고, 두 센터의 공통 업무와 각각의 주요 업무를 열거합니다.
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국가에 정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법에 적힌 상담과 관리 업무는 구분됩니다. 이 조문이 담긴 성폭력방지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설치 주체와 업무의 구분
-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삭제 지원을 하나요?
- 설치 주체와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 참고 자료
원문: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및 법에 열거된 주요 업무를 비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