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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처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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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을 둘 수 있는지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재량이 없다면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행정청이 처분에 조건이나 부담을 덧붙일 수 있는지는 그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은 법률이 근거를 마련한 때에만 부관을 둘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처분이 끝난 뒤 부관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도 정해져 있나요?
- 부관의 내용은 어떤 한계를 따라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