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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사건, 합의와 별개로 살펴볼 형사·민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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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다릅니다. 합의·공탁의 의미와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별도 민사절차를 살펴봅니다.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합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합의의 영향은 사건이 폭행에 그쳤는지 상해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처벌 의사와 합의의 효과
- 합의하면 폭행·상해 사건이 모두 끝나나요?
-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