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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을 때 채권자가 검토할 두 가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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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정본이 신청서의 주소로 송달되지 않으면 보정기한 안에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 보정이 어려울 때 소제기신청을 검토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 정본이 신청서에 적은 주소로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정해진 보정기한 안에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를 고치기 어려울 때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어요. 먼저 받은 송달 관련 안내에서 보정기한과 현재 주소를 확인하고, 가능한 조치를 기한 안에 검토해야 해요.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살필 것은 주소를 보정할 수 있는지예요
- 주소 보정이 어려우면 소제기신청을 검토해요
- 주소를 보정하면 정본이 다시 송달되나요?
- 주소를 보정하기 어렵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