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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는 어떤 경우에 명단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두 기준과 심의 후 공개되는 정보·기간을 정리합니다.
명단공개 심의 대상이 되려면 먼저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할 양육비 가운데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심의 대상과 실제 공개는 다릅니다
-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과 3기 이상 불이행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까?
-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이 공개됩니까?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