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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 끝난 처분, 재심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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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절차가 끝난 행정처분이라고 모두 재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의 확정판결 여부와 법령에 열거된 적용 제외 사항을 함께 살펴야 해요.
불복 절차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행정처분이라도 모두 재심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 없게 된 처분 중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취소·철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더 다툴 수 없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구분할 두 가지
- 법령이 적용하지 않는 사항
- 불복 절차가 끝났다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나요?
- 확정판결이 없으면 모든 처분이 재심사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