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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하고, 절차를 시작한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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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을 근거로 선택하며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합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 기산점, 성립한 내용의 효력도 구분해야 합니다.
사적 조정·중재를 택할 수 있는 근거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마련된 정함입니다.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적용되는 기준은 조정과 중재 중 무엇을 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선택 근거와 신고는 별개로 확인합니다
- 조정과 중재는 기산점이 다릅니다
- 실제로 이루어진 결과의 효력
-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면 노동위원회 신고는 필요하지 않나요?
- 조정기간과 중재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문: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하고, 절차를 시작한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