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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과실이 없다고 여긴 교통사고에서도 구호와 신고 의무가 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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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은 피해자 구호나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사고라면, 운전자의 과실이나 책임 유무와 별개로 구호와 신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해요.
사고 원인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피해자 구호나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운전자는 구호와 신고 의무를 져요. 대법원은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에게 고의·과실이나 책임이 있는지와 이 의무를 구분해 판단했어요.
사고 책임을 따지는 일과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은 목적이 달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결에서 살펴볼 기준
- 상대방이 사고를 일으켰다고 생각해도 구호와 신고 의무가 있나요?
-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