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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계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은 자동이 아니라 법관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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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에는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연장은 검사의 신청과 법관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한 차례에 1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으면 그때부터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면, 검사의 신청에 따라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본 기한과 연장 절차의 차이
- 신청 자료가 필요한 이유
-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 연장은 몇 차례까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허가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