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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아닌 사람의 출생신고, 친생자관계와 입양 의사는 어떻게 다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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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에서는 친모가 아닌 사람과 아이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확인하는 문제와, 출생신고 당시 입양 의사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를 별도로 살펴봐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로 기록된 사람이 아이를 낳은 친모가 아니라면, 상담 사례에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그 사람과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출생신고 당시 아이를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에요.
사례 속 아이는 친부와 그 배우자의 자녀로 신고됐지만, 배우자가 아이를 낳은 친모가 아니라면 그 둘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상담 답변은 설명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친생자관계와 양친자관계는 다른 질문이에요
- 사례에서 구분할 핵심
- 친모가 아니라는 점은 어떤 관계를 확인하는 건가요?
- 입양 의사로 출생신고를 했다면 무엇을 더 살펴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