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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남기기 - [보도자료] 이성권, 부산시민과의 약속2 - 버스준공영제 -


[보도자료] 이성권, 부산시민과의 약속2 - 버스준공영제 -


버스준공영제로 친족 경영진만 배 불려

서병수 시장 친인척 버스 업체도 매년 100억 이상 지원 받아

 

부산 버스준공영제 현실

 

버스준공영제로 버스회사의 가계 경영진 배만 불려주고 있음

- 서민들은 경제 불황에 허덕이는데도, 버스회사 임원 평균 연봉은 1614,300만원, 일부 업체 임원은 27천여만원. 버스 업체 임원(69) 총 연봉 105억원 정도로 연간 지원되는 준공영제 예산의 10%에 육박

 

- 버스준공영제가 시민 교통편의 제공임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 임원이 다른 업체 임원으로 등재돼 이중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도 4(A,B여객(3)-1658/ C,D여객(1)-35/ E,F여객(2)-42/ G,H여객(1)-23)

 

- 업체 임원 가운데 상당수가 부자지간이나 형제지간으로 족벌 경영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

 

서병수 시장 친인척 버스회사 현황

(‘16.12월말 기준 / 단위. 만원)

회사명

임원

임원

1인 급여

부산시 지원액

근무인원

(임원직 포함)

*

여객

회장:서석*(부친)

이사:*(동생)

17

‘15년 약 594

‘16년 약 601

187

*

여객

회장:서석*(숙부)

14

‘15년 약 443

‘16년 약 40

170

(*‘16.4월 권익위 조사: 부산시 버스운전기사 최고4800만원, 최저 4400만원)

 

1512월 서병수 부산시장이 친동생이 대표로 있는 버스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제기. 1511월부터 신설된 부산 해안을 일주하는 시내버스(1011) 황금노선 운행권을 동생 회사에 줌. 버스 운행이 많아지고 증차되면 부산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가 늘어남

 

버스준공영제란

버스준공영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 자치단체별 버스 운송 관련 조례 지침 등에 따라 대중교통에 공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수입금관리형으로 지자체와 버스운송사업자가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

 

표준운송원가-운송수입금=정부지원액으로 재정지원이 되고, 200471일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에서 시행하고 있음. (*기초자치단체는 위탁관리형,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 방식)

 

부산시 버스준공영제 현황

대 상: 33개 업체 139개 노선 시내버스 2,517(*15.12.31 기준)

종 사 자: 6,263(임원 67, 관리직 461, 정비직 350, 운전직 5,385)

사업기간: 2007. 5~계속

시지원액: 최근 6년간

(단위: 억원)

구 분

‘11

‘12

‘13

‘14

‘15

‘16

재정지원액

932

988

1,334

1,268

1,263

1,270

 

서울시 2015년 기준 인가한 버스업체는 총 66개로 358개 노선에 버스 7485대가 운행 중(*간선버스는 3703, 지선버스 3462, 광역버스 250, 순환버스 25, 심야버스 45-서울시 매년 평균 2,200억 지원)

 

부산시 표준운송원가

(단위: /·)

년 도

‘11

‘12

‘13

‘14

‘15

‘16

 

612,018

619,665

641,476

656,896

664,676

672,011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에 따라 2016년도 시내버스 1일 대당 표준운송원가를 CNG 대형일반 차량 기준으로 672011원 지원

(*서울시 표준운송원가 ‘17684945, 인천시 ‘17588631, ‘14년 기준 대전 563509, 대구 571491, 광주 607676)

 

부산시 발표 버스준공영제 도입 성과

오지까지 시내버스 제공 기회 확대

- 07134개 노선17141개 노선으로 7노선 증가

 

시민들 대중교통 이용요금 부담 경감(환승할인제)

- 16년도 한해 1,285억원 할인 혜택

 

부산 버스준공영제 실태

 

10년간 버스준공영제로 혈세 1조원 지원됐지만, 수송 분담률·이용객 감소

(*0622.0%에서 1122.2%로 약간 상승, 1619.9%로 감소-17.12월 토론회서 부발연 연구위원 발표 / 061377000/, 111472000명 조금 상승, 16132만명으로 4.1% 감소)

 

부산시의 관리·감독 소홀로 업체의 비리 끊이지 않음

(*‘10~16.9 노조의 기사채용 비리, 17A업체, 친척 불법 등록해 시지원금 횡령)

 

버스조합이 납부해야 할 연간 38억원 가량의 조합비를 표준운송 원가에 반영, 버스업체가 이익을 챙기고 있음

 

운행하지 않는 예비차량 137대에 대해서도 실제 운행하는 버스와 똑같이 표준운송원가 적용, 연간 54억원(4천만원/)을 버스업체가 챙김

 

업체의 관리직원(A업체 운전직 296, 관리직원 25/ B업체 운전직 158, 관리직원 22) 수가 터무니없이 많은 곳도 존재, 준공영제 예산 낭비

 

일부 업체에서는 복지향상비가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직 종사자에게 주지 않고 있음

 

임원진 연봉, 버스 보유 대수나 운행 대수와도 상관없이 각 업체의 내부 회의나 주주총회에서 임의대로 결정, 준공영제 예산에 큰 부담

 

이성권 <부산시민과의 약속3> 버스준공영제 편

 

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기준 명확화 및 표준운송원가 투명성 확보

- 지원금 세부 내역 시의회에 공개

-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매년 실시(서울-담당직원, 대전-시정개발원, 광주-시정개발원 매년 실시)

- 운송원가 미관련(접대비, 회의비, 조합비) 비용 제외 및 세부 항목별 정산 의무화

 

임원의 임금결정위원회, 최고 연봉 한도액 제한 등을 담은 조례안 관철

(*현재는 임원의 연봉을 내부 회의나 주주총회에서 결정)

 

버스업체별로 면허대수의 예비차량에 대해 비율(1375.4%, 54억원-4천만원)을 낮춰 운송비용 지급 중단, 자율적 감차 토대 마련

(*서울시는 ‘17년부터 회사별로 면허대수의 4%가 넘는 예비차량에 대해서는 운송비용의 지급을 중단)

 

절감한 예산을 근로자들 처우 개선에 활용

- 버스 1대당 운전자 확대해 노동강도 축소(부산, 버스 1대당 1.2/ 서울, 버스 1대당 1.7)

- 조합비 38억원 등 절감된 예산 근로자들의 인건비 실비 인상

 

 

2018. 4. 2

 

이성권 바른미래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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