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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남기기 - [보도자료] 190424 부산 부동산 조정지역을 즉각 해제하라!


[보도자료] 190424 부산 부동산 조정지역을 즉각 해제하라!


 

부산 부동산 조정지역을 즉각 해제하라!

부산 부동산 경기의 현실을 직시하여, 조속한 해제 조치를 단행해야

 

국토교통부가 해운대, 동래, 수영구 등 3개구에 대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두겠다는 심사결과를 통보해 왔다. 여전히 투기과열이 우려된다는 이유이다.

 

지난 20181228, 국토교통부가 3개구에 대한 해제를 유보한 이후 부산시 및 부산지역 건설업계의 건의를 무시한 채, 또다시 3개구를 그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함으로써 부산지역의 부동산 건설경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부산지역은 지난 2017년부터 79주 연속 아파트값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고, 투기과열 재연이 우려되어 미 해제함을 발표한 3개구에서의 실제 준공물량도 상당한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두어 청약경쟁률 위축, 아파트 매매가격 및 분양권 전매량의 지속적 하락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현실화되지 않을 주택가격의 급등, 투기과열에 대한 우려보다는 침체한 부산지역의 부동산경기와 건설경기를 살려야 할 때이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고, 지역의 경제를 회생하는 방향으로 추가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부산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침체한 부산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절벽 현상을 보이고 있는 해운대구 등 3개구에 대한 조정지역 해제에 대해 재심의하여, 조속한 해제 조치를 단행하기를 바란다.

2019. 04. 24.

 

바른미래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하태경

 


댓글 (1)

2019.06.13 21:20

제발 강력히 건의해주세요.. 기존집이 안팔려 오도가도 못합니다. 실수요자도 몸움직이게 하는 거는 거주지 제한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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